최근 사채(私債)업자에게 돈을 빌린 3명이 빚독촉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가뜩이나 나라가 경제로 인해 뒤숭숭한데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자살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자살자 중 한 명은 오죽하면 "죽어도 사채업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사무친 유서를 남겼을까.
사채는 옛날에도 그 폐해가 컸다. 조선말 민란과 망국의 원인이었던 삼정문란중 하나가 바로 고리대로 악명높았던 환곡(還穀)때문이었다. 당시 동학농민군은 반란을 일으키면서 고리대 폐지를 요구했다. 조선조 세종은 사채 폐해가 극심하자 사채동결령을 내려, 민간의 모든 사채를 풍년이 들때까지 거두지 말라고 명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늘 빚에 쪼들렸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채이자율 제한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담보나 소득·직장이 없으면 사채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것이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이다. 국가에서 이자율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면 사채 이용자들의 수요가 넘쳐나 암시장이 형성되고 돈을 빌리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얼굴에 대못을 찔러도 피한방울 나오지 않은 반인간적이고 악랄한 불법 사채업자로 부터 빌린 300만원이 참새알이 타조알 낳기식의 이자가 뻥튀기 이자를 낳는식의 악질 돈 울궈내기 수법 때문에 몸팔아 갚았는데도 오히려 빚이 1년여만에 원금의 23배인 6700여만원으로 불어났다.
300만원의 사채때문에 악질 사채꾼의 노예가 되어 인생을 망친 여학생은 이러한 딸의 인생파탄에 충격과 분노, 절망, 자책감을 이기지 못한 부친에 의해 목졸려 죽임을 당하고 부친 또한 목을 매 숨짐으로써 국민에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와같은 악질 고리 사채로 인한 피해는 전국 도처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었을 때 제때 돈을 못갚을 경우 베니스의 상인처럼 콩팥을 떼어 팔거나 신체를 팔아도 좋다는 '신체 포기 각서'를 받아 놓았다가 정말 돈을 갚지 못하면 유흥업소 접대부나 성매매 전문 업소에 넘겨 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신체 포기각서'는 주로 여성이 대상이다. 사채업자들 사이에서는 젊은 여성들은 '걸어 다니는 담보'로 취급되어 이용해 먹기좋은 사냥감이 된다.
삶에 필요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자급자족하고 부족하거나 필요한게 있으면 물물교환을 통해 해결하던 경제가 가치교환 수단으로 돈이 사용되는 화폐경제 시대로 전환되어 돈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황금만능주의적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면서 돈에 집착하는 돈에 노예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돈만 있으면 죽는것 빼고는 권력,출세,사랑,행복은 물론 신의 마음까지 살수있는 전지전능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보니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다. 근면,검소,저축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한식구 먹고사는 것외는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재산축적이 어려운게 오늘날 자본주위 비뚤어진 사회구조다. 따라서 돈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돈과 권력의 힘을 앞세워 각종 투기, 이권개입, 편법 등 수단방법을 총동원하여 손쉽게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아 졸부, 부유층으로 팔자가 대박나는 한탕주의에 집착하게 되었다.
돈만 만질수 있다면 사기,절도,강도,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돈벌레들이 우글거리면서 온갖 사회병리 증상이 만연한 부정비리, 인간성 실종, 경제적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 돈이 삶의 척도, 인간평가의 기준이 되면서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 못가진 사람은 겉멋이라도 부려보려 돈놓고 돈먹기, 돈맛보기 아귀다툼을 벌이는 극한적인 돈 쟁탈전이 불법 사채로까지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정식 등록을 거쳐 영업을 하는 합법적인 대부업체와 미등록 불법사채업체가 2만3000여곳에 이르며 이들 대부업체가 빌려준돈이 10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800여만명의 저신용자들이 사채업의 고객이다.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연 법정이자 한도는 49%다. 이자가 49%로 높게 책정된 것은 돈을 떼일수 있는 위험부담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 서민들이 악덕 고리사채를 쓰지않고 금전을 융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위해 법적으로 양성화하면서 정해진 것이다.
문제는 살인적인 초고금리에다 꺾기식 재 대출로 대출받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 주변 사람들까지 굴비처럼 엮어 등골을 뽑아먹어 파멸시키는 악마보다 더 악질적인 악랄한 불법 사채꾼들 때문이다. 이들 악질 사채꾼들은 서민경제의 수호자가 아니라 서민경제의 파괴적 저승사자요, 흡전귀(洽錢鬼)들이다.
돈장사로 돈을 모으는데 중독된 돈가진 돈벌레 전주(錢主)들이나 일본 쪽발이 대부업체 또는 야쿠자 깡패들의 돈을 끌어와 이들을 배불려 주는 이자에다 더많은 자기몫을 챙기기 위해 수백%의 초고율 이자도 모자라 꺾기 재대출, 신체포기 각서 집행,협박등 온갖 불법 추심행위등 악마같은 반인간적 등골뽑기를 서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회악이다.
이들 악질적 불법 사채꾼들은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다시는 소생할 수 없도록 낫으로 새싹 밑둥까지 깡그리 싹둑 잘라 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뿌리를 뽑아 법적으로 태워 소멸시켜 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이 사명감을 가지고 단한명의 악질 사채꾼까지 지구 끝까지 파헤쳐 잡아내 죄상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개인과 가문의 수치로 만들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두번다시 햇볕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악질사채로 벌어들인 돈은 동전 한개까지 전액 몰수하여 서민전용 공공 대부기관 자금으로 활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 백척간두에 몰린 소규모 사업자들을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 정직하게 성실히 살려는 서민들에게 은행의 문턱을 낮춰 악질사채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것도 중요하다. 양극화로 도탄에 빠져 근근히 하루하루를 죽기살기로 버텨 나가는 서민의 등골을 뽑아 배를 채우는 추악한 인간말종, 악질사채꾼이 판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는 기필코 악질 사채꾼들을 색출하여 이땅에서 영원히 소멸시켜야 할 것이다.
윤승병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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