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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법률 따르는 법조인 양성하겠다”외국 교수 포함 38명 교수진·공익인권법 특화
이운상 편집국장  |  leeos@n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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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3.09  1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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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전문법조인 양성을 위한 역사적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전남대 초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로스쿨의 초석을 마련할 이철환 원장을 만나 로스쿨에 대한 전망과 예비 법조인의 자세, 전남대만의 경쟁력 방안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 철 환 초대 원장
   
이철환 원장은 “정의와 양심을 수호하고, 이 양심의 법률에 따르는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3년간 입학생들에게 이런 화두를 던져가며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남대 법대 학장 겸 이 지역 최초의 로스쿨 원장을 맡아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소감은?

답) 로스쿨 개원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로스쿨의 새 역사를 써가는 데 부족한 능력이 걱정될 뿐이다. 전문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문) 이 지역 유일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했는데 신입생들의 열의는 어떠한가?

답) 이미 수업은 지난 1월19일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대학원에서는 1월19일부터 2월20일까지 5주 일정의 예비과정을 운영했었다.
교수들이 직접 형법총론이나 민법총칙, 헌법총론 등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립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었다. 교수와 학생들간에 신뢰도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때부터 이미 느낀 것이지만 신입생들의 열의와 각오는 대단하다. 3년 과정이니깐 마라톤 레이스를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하는데 우리 신입생들은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빨리 달리고 있다.

문) 전체 신입생의 절반 이상이 비법학 계열 전공자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래도 법학 전공자들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가?

답) 신입생 중에는 이미 사시 1차에 합격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법학계론도 한번 안읽어보고 들어온 학생들도 있다.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신입생들의 격차가 심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해야 할 지 고민했다. 그래서 비법학 전공자들에게는 헌법 용어와 형법 등 낯선 용어부터 익히도록 해야했다.
예비과정도 이러한 이유에서 운영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 학기만 지나면 금방 평준화될 것으로 본다.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를 위해 주말 보강수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 지방출신이 많아야 지역사회 법률수요에 기여할 수 있을텐데 올 신입생들의 출신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지방대 로스쿨이 수도권을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답) 미국사람도 한국 살면 한국 사람이 된다. 제도를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방을 배려하는 제도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 그런 결과도 나온 것 같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만 높은 점수를 줘서 입학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나마 우리 대학원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자교 출신이 아예 한명도 없는 대학원도 있다는데 우리 대학원은 전남대 출신이 3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차차 좋은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본다.

문) 변호사시험법이 국회에서 부결되는가 하면 예비시험제 도입을 주장하는 대학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로스쿨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답)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로스쿨 도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렇게 로스쿨을 만들어놓고 그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가 로스쿨을 들어오려고 하겠는가. 그것은 로스쿨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도입취지를 다시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문)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법률실무를 배우기 위한 대학원 과정이고, 그 전에 법과대학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

답)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은 2009년도부터 법학과 학부생을 모집하지 않는다. 여러 전공의 학부생들에게 법률실무를 연마시키는 곳이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문) 전남대 로스쿨의 교수진이 궁금하다.

답) 로스쿨 교수진은 모두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외국인 교수를 정식교수로 채용해 다른 대학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다른 대학들의 경우 그동안 외국인 교수는 임시직으로 많이 있었는데 정식교수로 채용된 것은 우리 대학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

가나 출신의 멘사 유진 크웨조(Mensah Eugene Kwadwo) 교수는 가나와 미국에서 인권 변호사로 폭넓은 활동을 했다.

멘사 교수는 현재 국제인권법과 미국법, 영국법 등의 강의를 맡고 있다.
멘사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캐나다 토론토대학과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는 가나 케이프-코스트대 전임교원으로 재직했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국말이 서툴러 영어로 모든 수업을 강의한다.

문) 어떤 사람이 법률가 적성에 맞다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나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답) 법률가는 정의감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적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며, 필요성을 느끼면 적합하게 된다고 본다.

문) 로스쿨 원장으로서 여러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이다. 전문대학원 답게 훌륭한 법조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의와 양심을 수호하는 것이 법조인의 제1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변호사가 되는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실정법은 물론 가슴 속의 양심의 법률을 습득하고, 깨우치도록 함께 고민하는 원장이 되고자 한다.

문) 전남대 로스쿨만의 경쟁력을 꼽는다면? 또 이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답) 우리대학 로스쿨은 공익인권법을 특화하려고 한다. 이 지역에서는 종종 인권이 조금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곤 하던데 공익인권은 국제인권협회에서 인정하는 그 인권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학박사 뿐만 아니라 사회학 박사도 교수로 채용했다.

이미 교수들의 열정은 하늘을 뚫고 있다. 지방 국립대학이다 보니 여러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 학생들의 학비가 비싼 것도 어려움중 하나다. 이를 위해 장학금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그래야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전남대 로스쿨 첫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답) 법학전문대학원의 제1회 입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앞으로 3년간은 오직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는 화두만을 던질 것이며, 한 순간의 방심도 허락치 않을 것이다.
피땀을 흘린 훈련만이 승리와 관용의 정신을 가르쳐 준다. 학교에서는 정성과 채찍을 양손에 들고 학생지도에 임할 생각이다.

로스쿨 입학생들은 사회에서 선택된 사람들이다. 노블리스 오브리지에 맞게끔 본인의 책임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오늘의 발자취는 반드시 후배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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