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현상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개개 공동체의 삶에 부단히 개입하는 글로벌 사회로 진입하면서 미래예측이 그만큼 고차원 방정식을 푸는 일처럼 고난도의 문제가 된 까닭이다. 특히 세계경제 시대가 되면서 부실한 미래 예측은 엄청난 재앙을 낳는 가장 큰 동기로 작용할 때가 많아진 것 또한 사실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학은 솔직히 제 기능을 하기가 힘든 구조다. 몇 십 년 앞을 내다볼 수 있기는커녕 정권의 논리에 따라 고작 몇 년 앞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숱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측을 통한 유익한 활용은 고사하고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책의 기조가 완전히 전복돼 일상에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MB정부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국민은 큰 혼돈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비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그 혼돈의 정도가 지나쳐 당혹감에 빠져있을 정도다.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입안했던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균형발전 추진의 핵심 기제로 장착해놓은 수도권 규제도 바람을 탈 기미다. 모든 게 느슨해져가는 이 틈을 노려 김 문수 경기지사는 ‘수도권 규제는 공산주의 발상’이라는 막말을 쏟아놓기도 했다. 참여정부가 틀을 잡아놓은 부동산 정책은 갈기갈기 찢겨 이미 망가진 지 오래다. 지방 혁신도시 추진도 개발의 노른자인 공기업 유치가 신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국책과 맞물리면서 지지부진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지역의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셈이다. 전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 기조를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주요 국책이 그 뒤를 이은 정권에서 ‘공산주의 발상’이라 매도되며 전복되는 불가시성의 국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예측 가능한 삶의 청사진을 그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변화만큼은 얼추 예견된 일이긴 했다. 신정부가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져 온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규정하며 이를 정권 교체의 명분으로 내세울 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전 정권의 공과를 깡그리 무시하려 드는 이 같은 형태의 정권교체론은 결국 ‘당신이 한 일은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극심한 편견의 도그마에 빠질 여지가 많다.
대한민국은 건국 60년을 맞았다. 아무리 혹독한 비판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국가는 결국 영위되는 것이지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단절의 역사는 없다는 얘기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은 영원한 까닭이다.
MB정권은 우선 단절의 언급을 삼가야 한다. 과거의 폐단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것은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구 정권이든 신 정권이든 간에 정부가 기약했던 청사진을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허투루 여기는 것은 결국 국민의 희망을 끊어버리는 일에 다를 바 없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공동체가 지속 발전을 누릴 수는 없는 일이다.
박호재/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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